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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성매매 세금낭비 시각 '아연실색'
<특별기고>'광주여성의 전화' 채숙희 소장, 성매매 여성 편견불식 절실
기사입력  2004/11/17 [17:52] 최종편집    채숙희
지난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의 시행(이하 성매매특별법)으로 우리사회에는 ‘성매매’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간의
▲광주 여성의 전화 채숙희 성폭력상담소장     © 브레이크뉴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기회의 박탈과 성폭력유발론,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박탈, 경제 악화론 까지 ‘말 말 말’이 많다.

역사이래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논리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남성의 기본적인 성욕(여성은 성욕이 없음)을 발산시켜야 한다는 논리는 일제치하의 위안부와 군산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의 주검에도 적용되었다.

하루에도 수 십 명의 군인의 성욕배출구 하수구 역할을 하며,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못한 채 평생을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의 모습과 밤이면 ‘선불금’ 떼먹고 도주할까봐 밖으로 잠기어 놓은 자물쇠 때문에 화재로 새까맣게 죽어간 영혼을 보면서 아직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타령을 한단 말인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대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사고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들의 불행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항변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인간의 성욕구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한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는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 떠도는 말이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착취하면서 거두어들인 돈으로 배를 채운 업주와 소개업자를 비롯한 알선고리 관계자를 위한 변론인지 아니면 성매매 여성을 위한 소리인지를…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임을 알아야한다.
 
지난 8월 성매매특별법의 홍보를 위해 광주지역 성매매 집결지인 동구 대인동과 광산구 1003번지를 방문하였을 때 성매매 여성의 한결같은 소망이 “빨리 돈을 벌어 조그마한 가게라도 얻어 생활하고 싶다”, “남들에게 특히 가족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지내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다.

수십 명의 여성을 만났지만 “평생 성매매를 업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10월 27일 성매매 집결지의 상조회인 부산 완월동 ‘해어화’ 인천 숭의동 ‘옐로하우스’와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주장하는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 요구 기자회견도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탈성 매매에 따른 지원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탈성 매매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올해 68억의 지원금에 이어 내년 288억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구체적인 긴급생계비는 1인당 월 37만원, 직업훈련비는 1인당 월 4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심리상담 등의 의료지원을 이루어진다.

또 1년 거치 3년 무이자로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창업자금 대출이 지원 될 뿐만 아니라 1인당 350만원의 민·형사상 소송비가 지원된다. 전국에 성매매 여성의 수를 헤아린다면 부족한 지원이지만 정부가 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성매매 여성 고정관념 탈피는 또 하나의 과제     ©소정현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을 두고 아까운 세금을 낭비한다는 의견도 있다. 성매매 여성은 순결하지 못한 여성이고, 우리 사회에서 순결하지 못한 여성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

지금까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성매매 여성은 일반 여성과 다르다는 이분적인 사고는 없애야 한다. 그들도  우리 사회의 국민이고 이 땅의 어머니, 누이, 딸이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에 따른 지원은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하지 못한 이들이 특별한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상황에서 지원조차 없다면 죽던지 다시 성매매 업소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되었다고 하는데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학한 근거는 없지만 우리사회가 성매매로 경제가 일부 유지가 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수치스럽게 생각하여야 한다. ‘잘사는 것’을 어디에 의미를 둘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다.
 
‘여성의 성을 돈을 주고 사는 잘못된 문화’를 통해 경제수치를 높이는 것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 미래를 바라보길 바란다. 우리 세대만 살고 끝이 날 사회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이어갈 사회이기 때문에 건전한 성문화를 물려주고 싶다.
 
<저희 광주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성매매·직장내 차별 상담 및 법률지원·의료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을 바랍니다. 상담전화 062)363-0442, 0443>
 

◆ 채 숙 희소장 프로필
 
現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現 여성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現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조정위원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역임
著書 청소년성교육지침서 '성이랑'(키프로세스)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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