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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박정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2019/05/17 [00:05] 최종편집    박정일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겸임교수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245000명으로 1999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4%200044.5%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률도 전년대비 0.8% 상승한 11.5%4월 기준 19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대학 졸업을 연기하고 취직 시험을 준비하는 잠재적 실업 청년층 체감 실업률은 전년 대비 1.8% 상승한 25.2%로 해당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신규 취업자도 171000명에 그쳐 두 달 만에 다시 10만 명대로 떨어져 고용난이 심화되고 있다.

 

·중 무역전쟁과 과학기술 패권다툼으로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미국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8913억 달러로 최대 적자를 냈다. 유럽과 일본 경제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 우려가 지속되면서 한국 경제도 생산과 투자, 소비가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다. 수출 부진이 작년 12월부터 이어져 4월 수출액은 4886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연속 5개월째 수출 감소가 이어졌다. 이는 2000년대 이후 4번째의 장기 수출 감소 기록이 된다.

 

원인은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기술개발 미흡과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못한 결과다.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살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바이오헬스산업은 우리가 보유한 정보통신기술(ICT)과 우수한 의료 인력, 병원 등 강점을 살린다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분야"라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7명으로 자동차 8.8., 반도체 3.3명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시장규모는 201685490억 달러(1173조원)로 전 세계 GDP 비중의10%, 우리나라는 7.1%를 차지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글로벌 10대 기업들이 세계 시장 40%를 차지하고 한국은 1.7%만 점유하고 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융합해 한국경제의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IT강국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사용은 95%로 세계 1위이며 다양한 디지털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 막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의료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둘째, 대학, 지역, 산업이 협력해 연구개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대학은 인재공급, 정부는 재정지원, 산업계는 연구개발, 지역은 단지 제공 등 선순환 협력 메카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신산업 관련 규제 도입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정한 한정된 지역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국 병원의 의료 데이터 표준화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병원, 보험사, 산업계가 의료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위해 의료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인력과 ICT기술을 융합하고 활용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한국경제 재도약의 주역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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