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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연 ‘미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세미나
냉철한 분석과 치열한 진단 ‘대승적 대타협 필요’
기사입력  2019/06/14 [22:31] 최종편집    소정현기자
▲ 한글세계화운동연합(오양심 회장, 이하 한세연)은 국가발전연구원(최도열 원장)과 공동 주관으로 11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중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글세계화운동연합(오양심 회장, 이하 한세연)은 국가발전연구원(최도열 원장)과 공동 주관으로 11일 오후 2,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중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개회사 및 축사, 세미나 주제발표, 자유토론 및 질의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명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양국간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곤란해진 입장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들를 모시고 미·중 무역 분쟁의 향후 전망을 진단하며 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다양한 제언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 무역전쟁의 주요 원인은 무역 안보론이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 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한다는 논리라며, “·중 양국은 심각한 불신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모두 의존하고 있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생사흥망을 가르는 선택의 강요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중 통상분쟁과 한국의 대응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채 장기화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여파로 국제경제는 물론 미국 유학경계령까지 발효되면서 미중 양국의 무역 갈등이 교육 분야와 사회 문화 분야 등으로 확산되어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최 원장은 이어서 "더 큰 걱정거리는 경제성장률이나 수출·투자·고용 등 거시 경제지표들이 두루 좋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기업들의 의욕이 상실되어 있다. 이 중대차한 시기에, 한국 경제대응에 대하여 모색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이날 정책세미나의 의의를 전했다.

 

▲ 첫째줄 왼쪽에서 두 번째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오양심 회장 

 

이어서 축사에 나선 한빛타임즈 대표이자 한글세계화운동연합 이태성 중국본부장은 ·중무역전쟁의 심각성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서 이제는 중미 강대국도 성숙한 무역으로 약소국들을 정치적, 경제적 볼모로 삼지 말고 국가 간 다자협력으로 융합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중미 무역전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양 강대국 사이에서 고유의 능력으로 처해진 현실을 지혜와 슬기로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은 최근 들어 미국의 새로운 경제정책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는, 기술에 대한 산업적 가치가 공유보다는 소유를 넘어, 보호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무역에 있어서도 다자간 자유무역 틀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진단하고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장벽과 대립관계는 세계 많은 나라에게 파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 미칠 심각성을 우려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의 좌장은 정용상 교수(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발제는 강태수 선임연구위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맡았고, 김익수 교수(영국옥스포대 경제학박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김재효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총장, 서창배 교수(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중국학 전공), 제현정 단장(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강태수 연구위원은 최근 불거진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면, 중국이 미국 요구를 수용하고 미국도 중국의 주권과 존엄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안을 수정할 경우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면서 만일 협상타결에 실패할 경우,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 통상 분쟁은 한국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다.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각한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적극적인 시장개입을 통해 원화가치의 급락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익수 교수는 해외시장과 경제가 중요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가치, 국가안보를 중국이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때, 어떻게 중국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기업차원의 대중 소재 부품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한국적 현실을 이해시키면서 한··일 동맹을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가급적 빨리 여야가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뤄 국가의 흥망 이슈에 관해 상호의견을 조율하고, 국민을 단합·발전시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효 사무총장은 ·중간의 패권 경쟁은 우리에게 생존적인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며 정확하게 현안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후적이 아닌 사전적·예방적 통상외교에 집중해야 하며, 선택의 문제를 안보적 차원으로 인식하면서 보편적 가치관과 냉정한 판단을 통해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배 교수는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대응과제는 중립적 자세가 필요하며, 관련부처간 공조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화웨이 환경 이슈 등 새로운 한중갈등의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섣부른 통상마찰 주장보다는 예측을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치권과 언론들의 자정 노력이 필수사항으로, 한중간 통상마찰 시에는 양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방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제현정 단장은 미국이 2,000억달러 상당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5.10)하자 중국 역시 600억달러 상당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25%의 추가관세를 부과(6.1)하는 등 관세전쟁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은 관세율 격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미중 무역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양국의 근본적인 갈등관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은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의 생산거점 모색 및 시장 다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정책세미나를 공동주관한 오양심 시인(한글세계화운동연합 회장)“(전단 생략) 오늘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 무역전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녹슨 수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어머니! 우리 모두는/ 조국에 대한 겨레에 대한/ 새 역사에 대한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즐겨 입던 흰옷을 입고/ 오시는 듯 안 오시는 듯 다시 오셔서/ 우리는 하나 인류도 하나라는/ 못다 부른 노래를 불러주세요/ 천둥소리 우레 소리로 불러주세요 (후단 생략)"라는 축시를 선우철준(국악인)의 대금 연주에 맞춰 낭송해 참석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김정재 의원,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박양숙 세계한인여성회장단 협회의 회장, 조장훈 인터넷언론인연대 상임회장, 송방원 국회출입기자클럽 회장, 김성구 대전투데이 회장 등 각계각층의 주요인사 3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세계여성문화예술진흥회,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출입기자클럽, 한국신문방송언론인협회, 한빛타임즈, 대전투데이, 월드뉴스, 한국경제, 대한방송연합뉴스, 민주신문, 오늘의 한국, 한국화제, 검경일보, 선데이타임즈, 오코리아뉴스, 일요신문, 신문고뉴스, 시사타임즈, 서울경제발전위원위원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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