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국정감사,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 원리는 삼권의 분리와 견제이며,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는 결국 국민의 것이고 누구나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거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 기간마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행정부 조직에 비해 부족한 국정감사 기간 책정으로 인해 부실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며, 행정부의 업무 평가의 장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다.

국정감사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의 공무원 조직과 국회의 의원 및 보좌관 조직의 규모와 형태, 업무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료요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부처별, 실국별 전문성으로 중무장한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공무원들과의 논쟁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양보할 수 없는 창과 방패의 싸움, 그 파워 게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알고 또 알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창과 방패처럼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결국 두 기관 모두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진정 바라봐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서로의 위치와 입장, 활동 배경을 이해하며 실무 차원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더 나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수호한다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의 저자 제방훈 보좌관은 12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정감사를 경험해 왔다.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는 이렇게 조직도, 규모도, 업무 과정과 방식도 매우 다른 국회와 정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서이자, 동시에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해 저자 제방훈 보좌관이 국정감사의 주최인 국회와 피감기관인 정부에게 제안하는 제언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엮어 낸 이 책이 의원회관의 보좌관들에게는 예리한 국정감사를 위한 전략을,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피감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본질과 생생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포부를 밝힌다.

이 책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정감사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에 국가행정과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국회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정감사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가이드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의 변

국회의원의 모든 의정활동은 말과 글로 이루어진다. 글쓴이는 보좌관이므로 결국 글쓰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감히 단언컨대 그간 써 온 글의 종류는 다양했고 그로 인한 ‘창작의 고통’ 또한 양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책을 쓰는 건 처음이다. 전형적인 글쓰기와는 또 달랐다. 한 보좌관 선배는 “일반적인 글쓰기와 책 쓰기는 다르다”고 답해 주셨다. 막상 책 쓰기를 시작하면서 그 선배의 말을 비로소 실감했다. 그렇다.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정서적인 괴로움과 육체적, 체력적인 부담이 함께 수반되는 일은 때때로 사람을 무너져 내리게 했다. 아쉬움도 적지 않다. 아직 다 쓰지 못한 내용들이 많다. 좀 더 알리고 싶은 국정감사의 전략과 노하우들이 아직도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서 맴을 돈다.

이런 아쉬움에 많은 작가들이 두 권 세 권 책을 쓰나 보다. 다른 책도 써 보고 싶다. 내가 가진 국회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 그리고 대중들이 원하는 분야의 접점이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