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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옥 칼럼> ‘트럼프의 망언’
기사입력  2019/12/06 [02:43] 최종편집    송기옥 칼럼니스트

 

▲  송기옥 칼럼니스트

미국의 가장유력한 일간지, NYT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달 1122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루즈-루즈 제안(Trump's Lose-Lose Proposition in Korea)'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한 미군 주둔 비를 과도하게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Win-Win)의 반대로 '루즈-루즈(Lose-Lose)'는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만 노리는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에 대한 과도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한미 모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NYT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28,000명의 주한미군 유지비에 불만을 나타내왔고, 주한 미군의 존재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면서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6조원) 인상해야 한다는 기이(奇異)한 요구로 이어졌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주둔에 대해 상업적(商業的)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의 역할과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고 비판하면서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들의 영리를 추구하는 용병으로 깎아내렸고, 미군이 단순히 한국 방어가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방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또 다른 동맹을 약화시킨다면서 한국은 역대 정부가 비둘기파든 매파든 동맹인 미국에 꾸준히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진단했다.

 

요즘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쟁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일본과도 불화를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의 한국정부와 국민들의 상황도 지적했다.

 

또한 NYT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은 터무니없으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모욕(insult)”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결국 승자는 북한과 중국이 된다.”고 역설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가 독재자(김정은)와 사귀는 동안 동맹을 버리는 행위를 한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의 의회가 트럼프의 일방적 증액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트럼프의 요구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핵심에도 사실은 미국이 있다. 지소미아 자체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일본이 그 필요성을 느꼈기에 지금 우리에게 종료를 재고해 달라고 했으며, 여기에 미국의 방위비 인상을 지렛대로 한 압력이 들어오면서 우리도 이것을 조건부로 연장해 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이제는 트럼프를 믿지 말고 미국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금 '제 코가 석자'인 셈이다. 그리고 그의 재선 여부도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카드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것은 왜? 미국에게 엄청난 방위비를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군수물자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입은 물론 현재 미 주둔군에게 주는 12천억의 주둔비도 남아돌아가 은행에 넣어 둬 이자를 따먹고 있는 판에,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은 안보라는 명목으로 옛날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 보다 더한 치욕적인 분노를 일으키게 할뿐이다.

 

상당한 국민들과 정치인들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해결처럼 우리도 핵무장하면 주한미군 필요 없다는 양키 고-홈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과도한 망언에 맞서 우리 돈으로 주한 미군을 송두리 채 용병을 제안할 수도 있다.

 

1972년 박정권 때 핵개발을 하여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은 미국의 횡포 때문이었다. 미국의 저명한 핵물리학자며, 미국과학자연맹회장인 찰스 퍼거슨의 논평에 의하면 한국은 경북월성4기 중수로에 저장된 26톤의 플로트늄 만으로 매년 416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고 그 양이라면 4,330개를 양산할 수 있어 일본(1200)보다 몇 배 앞선다고 하였다.

 

지금 미국은 세계각처에 미군 기지를 세워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국주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 희생양으로 한국이 과도한 방위비를 강요받고 있다. 미군 철수하면 죽는다는 어린애처럼 언제까지 미군에 의지나 하는 신사대주의 사상에 얽매어 있는 한 우리에게 온전한 자주국방은 이룩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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