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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매듭 지을수 있을까?
기사입력  2020/06/18 [04:51] 최종편집    특별 취재팀

 

▲ 21대 국회 개원 이후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도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무조건적 찬반보다 대화와 타협대안제시를

 

21대 국회 개원 이후로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도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 공항에 대한 논의는 오래됐지만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제공항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곧 과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공간적 한계와 수원과 화성, 용인 등 대부분 경기남부지역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외국을 오가고 있지만 가고 오는 길이 멀어 매우 불편한 실정에 있다는 현실론에서이다.

 

그러나 수원(화성)비행장인 제10전투비행단의 이전 문제는 상당히 오랜 시간 지역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은 국방부가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이전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화옹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9,670억 원을 투입해 간척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총 면적은 6,610.

 

특히 경기도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전투비행장) 이전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갈리며 분열되고 있다. ‘군 공항이전 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에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화성 화옹지구군공항유치위원회는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군 공항 유치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군 공항 반대 화성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화성시민 전체 주민투표로 이 문제를 결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부권 주민이 화성시 전체인구의 다수를 차지, 군 공항 이전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들에 의해 피해자 의견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화옹지구 유치위원회는 군 공항 유치는 침체한 화옹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다. 화성시가 군 공항 이전 관련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 국가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화성시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 이재훈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장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재훈 위원장은  '군 공항 유치'에 공감이 가는 요소들을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   

 

이재훈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화성유치위원장도 해당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이다. 이재훈 위원장은 군 공항 유치에 공감이 가는 요소들을 이렇게 힘주어 말한다.

 

수시로 들려오는 군용기의 소음공해는 신체리듬까지 바꾸게 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가 동반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시켜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이곳이 사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건축비용과 이전 비용 등 7조원 정도를 가지고 화옹지구에 440만평을 확보해 군 공항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위치에서 440만평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군 공항은 기존의 수원(화성) 군 공항보다 23배 더 크게 건설될 계획이라 지금처럼 소음피해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 새로운 군 공항은 기존의 수원(화성) 군 공항보다 23배 더 크게 건설될 계획이라  '지금처럼 소음피해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처럼, 수원과 화성시에 위치한 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화성시 그리고 주민 사이에 갈등으로 사업추진 등에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나서 주민설명회 및 군부대 설득 그리고 정치적 타협 등을 통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군 공항이 소음피해를 발생하는 기피시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군 공항만을 화성시에 떠넘긴다면 화성시도 달가워하지는 않을 뿐더러 크게 반발할 여지가 있기에 화성시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마련한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답보 상태에 있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차일피일 더 이상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가지고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

 

대구 11전투 비행단의 사례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의 전신이 되는 대구국제공항은 1958년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대구에 오면서 공군비행장으로 사용됐다. 1961년 민간 공항을 겸해 운영됐으나 소음 등 문제로 20168월 정부가 대구공항을 군·민간 통합 방식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지역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후보지로 결정됐다.

 

지난 1월 주민투표에서는 군위군 우보면 단독 지역과 군위 소보면-의성 비안면 공동 지역 2곳이 경합했었다. 단독후보지 점수가 가장 높으면 공항 이전지를 우보면으로 결정하고, 소보면이나 비안면 중 한 곳이라도 단독후보지보다 점수가 높으면 소보와 비안 공동 지역으로 유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군위군이 공동 후보지에 대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국방부와 대구시, 경북도는 군위군을 설득하기 위해 618일부터 3자 실무협상을 벌인다. 3자간 실무 협상은 군위군에 1조원 규모의 공항 클러스터 조성과 배후 신도시 건설, 민항 터미널과 진입로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관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617일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의 선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갈등으로 멈춰선 부지선정 문제 해결에 관계기관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법과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군위군과 의성군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전부지 선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군 공항 이전지원에 관한특별법 개정안

 

이용빈(민주·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 15명은 지난 68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방부가 이전 예정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한과 절차를 규정하고, 국가가 직접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지방정부가 유치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못해도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셈이다.

 

경기 남부권에 새로운 군 공항이 들어서면 가장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신공항 부지로 가장 유력한 화성 화옹지구는 매우 드넓은 지역인데, 2017년 국방부의 의뢰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벌인 결과 우선 수원화성군공항이 이전하면 총 116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전 및 지원사업, 군 공항 주둔,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이 포함된 것이다.

 

또한, 공항 주변 지원 사업에만 약 5천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지원, 소음피해 해소, 후생복지 지원 등에 쓰일 것이 확실하다.

 

덧붙여 경기 남부권 16개 도시의 항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제대로 된 항공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민항까지 유치된다면 광역도로나 철도 등의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배후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 활성화, 물류·항공 산업단지 조성, 국제테마파크 등과의 연계에 따른 관광 수요 증대 또한 가속화 될 것이다.

 

특히, 정부가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액도 대폭 준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화성 군 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은 108건에 보상액만 1400억 원이었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수원화성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으로 지급될 보상액은 매년 약 2조 원을 넘을 것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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