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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남북파행 촉발되나?
기사입력  2020/06/29 [04:27] 최종편집    노금종/ 일요주간 발행인

 

▲ pixabay.com

 

 

최근 북한에서 남한 측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각종 파열음이 분출되고 있다. 북한이 전단 실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비난을 최악의 적대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31일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대북전단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 요지는 북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난은 모두 김정일의 반인민적인 세습 군사독재 때문이다등의 내용이다.

 

이에 지난 64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비난 담화를 내놓았다. 연속하여 북한은 67, 이례적으로 대북전단과 관련된 내용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게재했다.

 

지난 시기에는 탈북자 관련 기사나 대북전단 같이 예민한 이슈들은 가급적 북한주민들이 볼 수 없는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 한국정부를 압박해 왔으나, 이번에는 관례를 벗어나 전 북한주민들에게 노출되는 노동신문에 담화와 관련된 기사를 전격 내보낸 것이다.

 

한술 더 떠서 북한은 지난 6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강행한데 이어 617일 강도 높은 대남 비방을 내놨다. 또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재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비핵화 일정이 암초를 만난 상태에서 남북 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대북 전단살포가 기름에 불을 얹은 격이 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611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를 열고 앞으로 대북 전단과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에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다.

 

지난 617일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연천군 등 경기북부지역 5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데 이어 포천시에 특별사법경찰단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용 고압가스 설비에 대해 첫 사용 금지명령을 집행했다.

 

과거에는 종이로 된 전단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SD카드를 다량으로 보낸다. 전단도 종이가 아니라 물에 젖지 않고 잘 찢어지지 않는 비닐 전단을 사용한다.

 

무려 70년의 연원을 가지고 있는 남북 간 전단 살포는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활발히 이뤄졌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뿌려진 전단은 총 28억장. 남한과 유엔군이 25억 장, 북한, 소련 등이 3억 장을 뿌렸다. 1960~70년대 북한은 당시 발전한 평양의 모습을 부각하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거듭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됐다.

 

그러다가 2018427,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도 모두 제거됐다.

 

우리는 이미 남북한 체제 전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 역시 한국이 월등한 경제력과 자유 민주국가라는 것을 모를 만큼 국제정세에 문외한이 아니다.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은 것이 허약함으로 비칠 리도 없다.

 

남북화해의 문이 활짝 열려야만 이산가족 상봉도 속개되는 것이고,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군사적 대치와 긴장이 증폭되고, 국제 신용도 하락과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과감하게 멈추는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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