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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보완할점 너무 많다’
기사입력  2020/10/24 [06:44] 최종편집    송기옥 칼럼니스트
▲ 송기옥 칼럼니스트   

소련의 체로노빌,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그 피해가 막대하여 위험한 핵발전소 대신 선진 독일을 본받아 신재생에너지 풍력, 태양광 등 자연 친화적인 전기 생산으로 바꿔나가자는 정부 시책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에너지 정책 사업은 상당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어 정부는 시급히 시정해야 할 일이다. 전남 영광군 백수, 염광에 가면 바다를 막아 드넓은 간척지가 펼쳐져 있다.

 

한 때는 소금을 생산한 염전이었는데 지금은 소금밭과 우량농토까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온통 검은 색 깔판이 깔려있다. 법적으로 염해간척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려면 염분농도 5.5ds/(3520ppm)이상의 농지90% 판정을 받아야만 한다.

 

문제는 지표면으로부터 30-60cm 깊이의 심토를 채취하여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땅속의 바위 등으로 채취가 불가능 시에는 표토를 이용할 수가 있다.

 

소금밭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부가가치가 높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멀쩡한 농지를 불법으로 변형시켜 흉물인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 것은 법에 어긋날뿐더러 우리나라 식량곡물자급률 22.5%의 열악한 생산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겠다.

 

충남 당진 대호간척지의 쌀농사를 하는 순진한 농민들을 상대로 태양광발전사업 4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지 3.3m2 1평당 6,000원의 임차료를 제시하는데 있어, 노동력 상실직전의 노령 농부들은 평당 쌀 소득의 2배가 넘는 수가로 20년 간 준다고 하니 혹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 땅 소유자에게 평당 200, 임차농에게는 500, 기계농에게는 300원을 추가로 20년간 지급 하겠다는 호언과, 대호지구 실거주자 세대당 연간 500만원 보너스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디 대호지구 뿐인가. 서울에서 사업실패로 영산강지구 간척지에 서 농사를 짓고 있는 J라는 친구에게도 제안을 해온바 있고, 전남 완도의 간척지와 산지에 똑같은 태양광발전사업에 유혹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결정짓는 SMP1kw20188월에 94.59, 201910월 말에 41.54원까지 추락했다가 그 후 46.25원과 금년 8월에 62.33원으로 약간 상승했는데, 태양광 초창기 붐이 일어나던 해 2017(127.98)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대호지구 노종철 태양광반대 대책위원장은 업체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수익성을 제시하면서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 없이 농사까지 포기하면서 덜컥 참여 했다가 나중에 수익이 이에 못 미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라고 답답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20년 후에는 영농전환이 가능할까. 20년 후 농지를 원상복구도 의문점이며, 20년 동안 물을 담지 않아 염도가 지표면으로 더 올라와 농사를 지으려면 적어도 5-6년 동안 염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대주고 빼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황무지와 다름없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태양광 정부정책의 맹점을 다시 한 번 시정하여 새로운 자연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의 고향에도 어느 날 갑자기 동네 한가운데 멀쩡한 기름진 밭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서 마을 경관을 해침은 물론 불법적으로 무단농지점령을 한 것이다.

 

태양광발전 시설 주위에는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나무도 풀도 자라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그늘이 지면 태양광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으로 제초제 사용으로 그야말로 황무지나 다름없는 삭막한 땅에 시꺼먼 태양광 흡수 판이 반사되어 기온상승을 부채질하는 흉물일 뿐이다.

 

우리 고장의 새만금 역시 공해 방지책도 마련 못하고서 무대책의 태양광 시설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서해안 새만금에 허브항을 만들고 동서축의 고속도로와 새만금 공항이 들어서고, 미래지향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새만금은 풍요로운 도시로 탈바꿈 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건지 수 십 년이 지났다.

 

만경강, 동진강 똥구멍을 막아 가둔 새만금의 수질은 썩어가 농업용수로도 못 쓰는 하급수로 변질되고 있어 해수유통을 하지 않으면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새만금 벌판에 갯벌의 민낯이 드러나면 그 분진이 미세먼지를 일으켜 청정 부안 변산반도가 전국 최하위권의 공해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가끔 새만금 가력도항과 선유도를 소풍삼아 나들이를 할 때면 무분별한 인간이 자연을 거슬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식량의 원천인 기름진 토지를 갉아먹는 태양광 발전보다는 풍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에 중점을 두는 게 효율적이라고 본다.

 

지금 지구는 자연훼손에 의한 폭염으로 산불과 홍수와 태풍, 카트리나 등 엄청난 보복을 자연으로 부터 당하고 있다. 미래 환경 학자에 의하면 인간이 자연을 거슬린다면 반드시 그 보복을 받아 끝내는 지구 종말을 초래 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허투루 넘겨봐서는 안 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womansen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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