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룡 중국동포타운신문 대표

 

 정치가와 정객의 차이점은 정치가는 이상(理想)이 있는 반면 정객은 그저 이익만 쫓는다. 한국현대정치사에서 삼김(三金) 이후 대통령들 가운데 정치가는 드물고 정객이 많다. 왜 그럴까? 한국에는 ‘왕의 수업’이 전혀 없다보니 정치가의 ‘제왕술’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정치가의 ‘제왕술’을 터득하여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을까?

 

그 방법과 계책은 이미 제왕술을 다룬『한비자』『군주론』『반경』『후흑학』등 동서양 고전에 모두 실려 있다. 본 글은 이러한 고전으로 한국정치가와 정객을 해부하여 미래 훌륭한 대한민국 영수가 되려는 분들에게 바치려는 의도로 집필되었으며 기존의 정치평론과 색다른 관점으로 지었으므로 독자들께서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관자가 말했다. “오늘날의 일에 의아함이 있으면 옛일을 살펴보고 훗날의 일을 모르겠으면 과거를 돌아보라.”(편집자 주)

 

 

1. 문재인 정부에 ‘주공’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과 부산 두 곳 시장 자리가 불미스럽게 성추행 사건에 의해 공백이 되어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여당이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는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7보궐선거가 끝났다. 선거결과는 보수당의 압승, 진보당의 참패였다. ‘한 집은 환락, 다른 한 집은 울상(一家歡樂, 一家愁)이다.

 

환락을 맞은 야당은 잔칫집이고 울상에 빠진 여당은 초상집 분위기이다. 선거활동 막바지에 이르러 여당이 질 것이라는 짐작은 있었지만 미세한 표차가 아닌 격차가 너무 큰 패배여서 천만의 촛불로 탄생된 정권, 180석 국회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이 받아든 성적표라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매번 선거가 끝나면 다음번의 선거를 위해 승리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 마련이다. 야당이 자기네가 잘해서라기보다 문재인 정권이 하도 잘못해서 어부지리를 얻은 결과라는 견해에는 일치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장권이 뭘 잘못했나? 1년 내내 지루하게 질질 끌어온 조국 사태와 추·윤 갈등, 시장경제와 엇박자 소지가 다분한 잘못된 부동산 정책,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호칭된 공무원 LH직원들의 투기사태에 플러스 이 정권의 특유한 내로납불 등등이 여당 참패 원인 메뉴에 등장한다.

 

십분 맞는 얘기다. 그런데 ‘치표불치본(治表不治本)’란 말이 있듯이 이러한 참패 원인 메뉴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지나지 않아 정녕 환골탈태하려면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모든 병은 병인(病因)을 치료하지 않고 증상만 치료한다면 그때그때 증상 억제 효과만 있을 뿐 완치가 안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꿰서 삐걱하기 시작했고 4년을 맞은 현재 이 시점에 이르러 바닥까지 추락하게 된 그 병원인 ‘첫 단추’에 대한 분석은 이번 선거 참패 메뉴에 오르지 않고 있어 아무리 반성하고 머리를 조아려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대저 그 병인인 ‘첫 단추’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주공’이 없었다는 것이 그 병인으로 지목하는 ‘첫 단추’이다.

 

주공은 강태공, 소공 석(奭)과 함께 주나라를 창건한 공신이다. 주나라 땅에 봉해졌기 때문에 주공(周公), 혹은 주공단(周公旦)으로 일컬어진다. 주 문공(文公)으로도 불리며 산둥(山東)성 취푸(曲阜)에 봉해져 제후국 노나라의 시조가 되었다.

 

무왕을 도와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紂)를 멸망시키고, 동이(東夷)의 반란을 평정하였으며 무왕이 죽은 뒤에는 어린 조카 성왕(희송)을 도와 주 왕조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여기서 잠깐 주(周)가 어떻게 상(商)을 멸망시켰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상나라는 하나라에 이어 600여 년을 지속한 두 번째 왕조였다. 중국문자 갑골문이 그 시기에 생겨났고, 제례문화가 발달했으며, 수공업이 발달했고, 따라서 장사가 활성화 되어 나라 이름을 상업이란 ‘상(商)’으로 불렀고, 지금도 중국에서 장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상인(商人)이라 하는 것은 상나라 국호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토록 잘나가던 상나라가 3천 년 전 마지막 왕인 주(紂)에 이르러 몰락했다.

 

주왕(紂王)에게는 달기(妲己)라는 미녀 애첩이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주왕은 애첩 달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술이 못을 이루고 고기가 숲을 이룬다는 주지육림(酒池肉林)을 지었다고 한다. 제사 철이 되면 수일동안 밤낮 없이 연이어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발가벗고 쫓고 쫓기는 춤을 연출하면서 질펀하게 놀았다.

 

장야의 음(長夜之飮)이 하도 즐거워서 상나라 관료들이 날이 가는 줄 몰라 오늘이 몇 월 며칠인 줄도 몰랐다고 한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격이었다. 주왕이 주지육림에 나라 재정을 거덜 내는 바람에 강대했던 상나라가 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전설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중국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라 마지막 왕인 걸왕(桀王)도 왕비 말희(妺姬)한테 빠져 주지육림 때문에 망했다고 하고, 서주(西周)는 유왕(幽王)이 좀처럼 웃지 않는 애첩 포사(褒姒)를 웃기려고 거짓 봉화와 봉수를 올려 군사와 제후들을 놀라게 하여 웃겼다고 한다. 결국 서주가 망한 것은 포사 때문이었다고 하니 중국역사는 나라가 망하면 여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관습이 생겨났다.

주는 본래 상에 속하는 하나의 작은 ‘제후국’이었다. 상나라 주왕(紂王)의 신하였던 주무왕(周武王)이 상나라 토벌에 나설 때 군사들에게 달기를 겨냥하여 ‘암탉이 울면 천하가 망하는데 지금 상이 그렇다.’라고 호소했다. ‘여자의 목소리가 크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은 주무왕이 상을 토벌하는데 있어서 명분(사실상 핑계)일 뿐 상나라는 이미 기울어 구제 못할 지경에 이르러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주왕이 하도 민심을 잃어 주왕의 장수들이 주무왕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두 손 들어 열렬하게 맞이하면서 칼을 자기네 주군을 향해 겨누었기 때문에 소국이 대국을 무너뜨리는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이렇듯 주나라는 너무 쉽게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식은 죽 먹기로 정권을 잡게 되었던 것이다. ‘너무 쉽게 얻으면 너무 쉽게 잃는다.’는 속담이 있다. 무엇이든 너무 쉽게 얻었으면 너무 쉽게 잃지 않을까, 마땅히 걱정해야 한다.

 

『주역』에 64괘가 있는데 마지막 괘가 끝났다는 의미인 기결(旣決)인 것이 아니라 제 63괘가 기결이고 마지막 제64괘를 미결(未決)로 남겨두었다.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주공은 이『주역』의 원리를 빠삭하게 터득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상나라를 뒤엎고 중원의 주인이 되었다는 승리의 과실에 기쁨으로 도취되어 정신없이 축배를 들 때 주공만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 쉬면서 천하를 걱정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주공의 근심을 기우(杞憂, 이 말은 주공 이후에 생겨난 것이지만 여기서 문맥상 사용했다는 점 밝혀둔다)라 비웃었으나 주공만은 아주 진지했다.

 

무슨 일에 부딪히면 앉아서 한숨만 쉬면 해결되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주공은 팔을 걷어 부치고 행동에 나섰다. “천하를 다스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이것이 주공의 마인드였다.

 

정치적으로 왕실 친인척과 나라 창건에 공이 큰, 예를 들어 강태공 같은 사람 및 전쟁에 공이 큰 장수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제후를 세우는 이른바 ‘봉토건국’인 봉건제(封建制)를 시행하였고, 경제적으로 공유지와 사유지를 분명하게 나눠 경작하는 분봉제(分封制)를 실시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예악제(禮樂制)를 마련하여 전반 사회 질서를 바로 잡았고 문화를 활성화시켰다.

 

그는 또 상나라가 수공업을 비롯한 상업중심이었다면 주나라를 농업중심 사회로 바꿔놓았고, 상나라가 귀신숭배문화가 중심이었다면 주나라를 성인숭배문화로 전환시켰다.

 

공자가 가장 숭배해마지않던 주공이 창안한 이러한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이 무려 3천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으니 중국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위대한 인물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나에게 가끔 ‘중국국가는 왜 싸움에 돌격하는 멜로디인 전투곡인가?’ 묻는다. 나는 앞서 말한『주역』제63괘와 제64괘의 원리로 설명한다. 1949년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의 투쟁이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모택동 주석께서 지나치게 과거와의 투쟁을 강조한 탓에 무리하게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도 있긴 했지만 정권초기에는 반드시 주공처럼 심각한 걱정과 근심에 빠져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정권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다.

 

이쯤해서 눈치 빠른 독자께서는 아래에 무슨 얘기를 이어가려고 하는지 알아차릴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당시 나는 주나라가 떠올랐고 주공이 떠올랐다. 왜냐? 문재인 정권은 주나라가 너무 쉽게 정권을 잡은 것과 아주 흡사하게 촛불혁명에 의해 너무 쉽게 얻었다는 것이 양자가 심통하게 닮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데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 주공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안해내는 위대한 인물이 나타날 것을 혹시나 해서 바랐건만 역시나 이 정부에는 ‘주공’이 없었고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도 없었다.

이 정부에는 ‘주공’ 같은 인물도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은 고사하고 모두 승리에 도취되어 축배를 드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20년 장기 집권설’은 ‘주공’이 없는 풍토에서 이젠 자신들의 천하가 된 세상이 ‘영원하리라’는 한심한 착각에 빠진 결과가 아닐까? 00역사학자가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가 완전히 괴멸된 줄 알았다.”

 

이런 인식은 당시 보편적인 사회 분위기였으니 정권 일선에 앞장선 ‘어르신들’이야 더 승리에 도취되어 앉아 죽을 써도 20년은 쉽게 가지 않겠느냐는 착각에 빠질 만도 했을 것이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 민초들도 다 아는 아주 간단한 도리이자 기본 상식이다. 유감스럽게도 너무 쉽게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이 간단한 도리이자 기본 상식마저 유념하지 않았다.

 

기나긴 역사흐름에서 4년이란 시간은 별이 반짝거리는 순간보다 더 짧다. 진보당은 먼 미래를 지향하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주공’이 나오고 새로운 치국 패러다임을 창안해낸다면 앞으로 정권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 아니 결정적인 요소로 될 것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었던 상대방을 쓰레기 취급이나 하고 자신들을 정의의 천사로 여기는 망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마인드로는 희망이 없다.

 

2.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주공?

 

민주당과 청와대는 4.7보궐선거 참패의 데미지가 치명적이다. 순간 된 매를 맞아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있을 때 순발력이 있는 80여 명의 여당 초선의원들이 데미지를 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서 반성문을 냈다. 그런데 바닥까지 추락한 당을 추슬러보려는 순수한 동기로 출발한 초선의원들의 반성이 외려 자신들이 큰 데미지를 입게 생겼다.

조국사태 때문이다.

 

문재인 열렬 지지자, 이른바 강성 문파들이 조국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초선의원들을 향해 막말에 상욕까지 해가며 당을 떠나라고 협박하고 심지어 적을 대하듯 다섯 명을 지칭하여 ‘오적(五賊)’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루 수백 통에 달하는 메시지 발신자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순 없지만 육두문자나 성희롱은 부지기수고, 심한 경우 가정사나 가족의 장애까지 들먹이며 악담을 퍼붓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역사적으로 강성 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한 경우는 없었다."며 "꼬리가, 아니 깃털이 몸통을 흔들게 되면서 당이 선거 이후에도 반성할 기회를 잃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여당 내에서 쓴 소리 잘하는 조응천 의원이 4월 13일 의미심장하고 심사숙고할 만한 발언을 했다. “조국사태는 보수 탄핵 같이 장기적으로 진보의 발목 잡을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진보진영의 이러한 혼란스런 ‘추태’를 지켜보던 2030젊은이들이 ‘왜 조국이 그토록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왜 조국이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지? 이에 관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흘러온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에서 문제점을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보진영의 강성지지자들의 종교가 아닌 종교적인 신앙 심리에서 찾으려 한다.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란 선비 중에서 뛰어난 자를 고위관료로 등용하는 인재중용시스템이다.

 

동양역사에서 언제부터 유교적인 현인정치시스템이 시작되었나? 주나라 때 선비가 하나의 계급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함에 따라 시작되었고, 주공 이후 특히 춘추시대에 이르러 각 제후국들은 선비를 중용하는 바람이 불었고 이때부터 선비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역사무대에 등장했다.

 

선비를 ‘사(士)’라고 하는데 ‘사’는 주나라 천자, 제후, 대부, 사, 서민 등 다섯 계급 중에서 아래로 두 번째에 속했다. 서민은 백성이니 ‘사’는 엘리트층에서 말단 계급이었다. ‘사’는 비록 계급은 낮은 편이지만 취직에 있어서 유동성이 강해 대부에게 중용되거나 제후국에서 각 부처의 장·차관은 물론 재상자리까지 쉽게 오르는 등 하루아침에 벼락출세할 수 있었다.

 

유가의 이상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선비가 공부를 통해 수양을 닦아서 대부를 도와 제가를 하고, 제후를 도와 나라를 다스리고, 천자를 도와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는 뜻이다.

 

『한비자』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강대한 초나라 한 선비가 쇠약한연(燕)나라가 걱정되어 연의 재상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한참 편지를 진지하게 쓰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자 하인에게 촛불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선비는 잠시 집중을 잃었는지 그만 편지에 ‘거촉(擧燭)’이란 두 글자를 써넣었다.

 

편지를 받아 본 연나라 재상은 ‘거촉’의 의미를 진지하게 연구한 끝에 자기 나름대로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고 현인을 등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였고 이를 왕에게 보고했다. 연나라 왕은 과연 현인을 등용했고 그 결과는 나라가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한비자는 이 이야기를 본래의 뜻을 떠난 오해의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당시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밝히려는 의도로 생겨났고 전해온 것이 아닌가 싶다.

 

춘추시대에 이르러 각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려고 선비를 애지중지 받들었으며 선비 중 뛰어난 현인들은 왕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높은 대우와 예우를 받았다. 전국시대에는 이런 기류가 더욱 농후해졌다.

 

유가는 명사, 도가는 은사, 법가는 모사라고 정리한다면 전국시대 말기, 유가의 명사인 현인들과 도가의 은사들은 찬밥신세였고 간혹 그들을 중용한 나라들은 실패하여 법가의 모사들을 중용한 진나라에게 모두 먹히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법가를 중용하여 천하통일이라는 위대한 대업을 이뤄냈고 천년만년 영원하리라던 진나라는 2세를 넘기지 못하고 15년 만에 홀딱 망해버렸다. 중국 23개 왕조역사에서 가장 단명이었다.

 

진의 뒤를 이은 한고조 유방은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법가의 설계도에 따라 군·현제를 실시하자니 단명인 진나라 전철을 밟을 것 같고, 그렇다고 유가의 패턴으로 이뤄졌던 주나라 봉건제로 다시 돌아갈 순 없지 않느냐?

 

결국 수도권인 경기지역은 군·현제를, 각 지방은 제후를 세우는 봉건제를 실시하였고 통치무기는 유가도 아니고 법가도 아닌 속박이 없이 스스로 그렇게 맡겨서 돌아가게 하는 도가의 무위자연론이었다. 백성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나 신나게 일한 덕분에 곡식이 곳간에 넘쳐났고 서로 다툼이 없는 태평성세를 맞았던 것이다.

 

화무십일홍이라더니 한나라 초기 좋았던 세상이 오래가지 못했다. 문제는 너무 느슨한 통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가 느슨해져 기강이 문란하고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전반 사회기강이 바로 서고 나라가 힘을 갖게 할 수 있을까? 이때 눈치 구단인 동중서(董仲舒)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 무제를 찾아가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흥정을 한다.

 

“유가를 다시 살리고 선비(유생)들을 관료로 전면 등용하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고 유씨 왕조는 오랫동안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OK!”

 

한 무제는 동중서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유생을 관료사회에 전면 배치한다. 선비들이 살판났다. 한 무제는 관료로 써먹을 유생을 배출하는 태학을 세운다. 후한에 이르면 유교가 뿌리를 내려 낙양의 태학 학생은 3만 명에 달했고, 태학의 건물도 여러 번 증축되어 말기에는 24동에 1,850개의 교실을 갖게 되었다.

 

아마 요즘 지구촌의 지식분야의 최대 상징인 하버드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였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지방에서도 각각 사숙이 만들어져 이름 있는 학자를 스승으로 하는 동문의 학생들이 배출되었다.

 

동중서와 한 무제의 주거니 받거니 하는 흥정에 의해 선비를 관료로 전면 등용하는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청나라 말기까지 이어진다.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때에 중앙 귀족 자제에게 경학, 문학 따위를 가르치던 국립 교육 기관을 설치하였다. 고려 인종 때에 국자감을 설치하여 고급 벼슬아치의 자제들에게 유가 경전인 사서오경을 가르쳤다.

 

1308년에 성균감을 성균관으로 바꾼 최고 국립교육기관에서 역시 유학교육이 중점이었고 고려 말기에 이르러 정몽주와 정도전 같은 뛰어난 학자를 배출하여 정계를 흔드는 거목으로 역할 한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있어서 선비 현인정치 모델이었고 중국 주나라 주공에 비견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 후 조선조 500년 동안 선비가 관료사회에 등용되는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유교문화권에 속한다. 유교적인 현인정치가 똑 같이 근대시기까지 유지되어 오다가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폐지한데 비해 한국은 아직도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을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교수와 변호사가 고위관료로 직행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현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현재도 진행형인 조국사태의 논란에 대해 말하자면 조국의 정체성은 문재인의 뒤를 이어 노무현의 유업을 계승하는 사명을 지닌 인물이다. 노무현의 숙원사업이었던 검찰개혁을 문재인이 바통을 이어받아 역시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역사적인 사명을 완수할 인물로서 바로 조국이 선택받았던 것이다.

 

‘검찰개혁의 대명사’ 이것이 조국에게 붙여진 ‘오사모(烏紗帽)’이다. 조국의 이 ‘오사모’는 조국이 선비 중 으뜸의 현인이라는 의미를 강력하게 지니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게 그렇고 강성 문파들에게도 그렇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과 강성 문파들은 조국을 주나라의 치국시스템을 창안해낸 주공처럼 대한민국 검찰역사를 바꿀 인물로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토록 굳게 믿었던 ‘현인 조국’이 가족이 탈탈 털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문재인 정권과 강성 문파들은 도무지 견뎌 낼 수가 없어 분노에 가득 차 펄쩍 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강성 문파들은 서초거리에서 데모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장장 1년이란 시간을 끌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국사태는 문재인 정권에게 있어서 현인 중 현인으로서 마치 주공에 버금가는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없을 것처럼 국민에게 비쳐졌기 때문에 오늘 날까지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국현대사에서 ‘두 대통령 종교’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박정희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노무현 종교’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박정희 종교’ 덕분이고 박근혜가 탄핵되자 광화문에 나선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바로 ‘박정희 종교’ 독실한 신도들이다.

 

‘박정희 종교’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바로 ‘노무현 종교’인데 그 신도들이 현재 강성문파들이다. 이들은 노무현이 사라지고 문재인은 곧 5년 임기를 마치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니 조국을 정신지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누구든 조국을 건드리면 마치 자기네 조상을 욕보이는 것처럼 간주하고 도저히 용납 못하고 곧 공격적인 행동에 나선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조국사태 같은 정치파문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제2, 제3의 조국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사회는 내편 네편 가르기로 크게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한편 조국과 같은 선비를 고위관료로 중용하는 유교적인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이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폐단에 관해서 다음호에 논의를 이어가려고 한다.

 

3. 한국현인정치는 적폐청산의 대상

 

동양역사를 돌아보면 주나라 초기까지 선비가 고위관료에 등용 되는 현인정치가 아니었다. 우스운 것은 상나라 초대 왕 탕을 보좌한 이윤(伊尹)과 상나라를 뒤엎고 주나라를 세우는데 일등 공신은 강태공은 현인이 아니고 순수 모략가인 데도 유가는 이 두 사람을 자기네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이어온 선비 관료등용을 합리화 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유가뿐만 아니라 도가, 병가, 법가들도 이 두 사람을 자기네 족보에 끌어들여 ‘가문’을 빛내기 경쟁을 벌려왔다.

 

이윤의 생애를 보면 노예 출신으로 이수(伊水) 가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원래 유신씨(有莘氏) 군주 곁에서 노복으로 있었는데 상탕과 유신씨가 혼인관계를 맺게 됨에 따라 이윤은 유신씨 딸의 배가(陪嫁) 노예(시집갈 때 함께 딸려 보내는 노예)로 따라와 탕의 '소신(小臣)'이 되었다.

 

이윤은 요리사이기도 했다. 그는 가마솥을 둘러메고 탕을 보좌했다고 한다.『한비자』에 따르면 이윤이 탕을 무려 70번이나 설득했으나 받아주지 않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윤은 탕의 눈에 들어 국정을 맡아 상탕이 하걸을 멸망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하 왕조 내부에 잠입하여 '하나라를 이간시키는' 첩자 노릇을 하기도 했다. 이렇듯 이윤은 선비가 아니었고 그의 몸에서 현인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강태공도 이윤과 마찬가지로 선비도 현인도 아니었다. 그는 동해 바닷가 동이족 출신인 강씨 집안은 귀족이었다가 강자아(강태공의 이름)에 이르러 집안은 거의 천민과 다를 바 없었다. 강자아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 그 자체였다.

 

민간에서 밥장사, 도살업에 종사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자 고향을 떠나 상나라의 수도인 조가부근으로 이주했다. 여기서 강태공은 장사와 종업원 생활을 전전하면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긴 끝에 상나라의 수도 조가에 주점을 열고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다.

 

그러다 점쟁이 ‘여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상나라 조정의 대신 비간을 만나 주(紂) 임금을 잠깐 섬기기도 했다. 그 후 무제의 눈에 들어 책사를 맡아 모략가로 뛰어나 주나라 창업에 지대한 공을 세운다.

 

중국역사에서 공자 같은 순수 선비가 고위관료에 등용된 것은 아마 현인정치 선구자 반열에 오르는 사례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순수 선비가 고위관료 직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정치를 할 때는 백성들이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다. 제나라 경공(景公)은 이것을 알고 걱정했다. 여저(黎且)가 경공에게 말했다.

 

“공자를 떠나게 하는 것은 털을 부는 것처럼 쉽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공자에게는 두터운 봉록과 높은 지위를 주고 애공(哀公)에게는 음악을 할 줄 아는 여자를 보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혹되게 하지 않습니까? 애공이 이것을 즐기게 되면 반드시 정치에는 나태해질 것이고 공자는 반드시 간언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노나라를 쉽게 떠날 것입니다.”

 

애공이 여저의 말대로 했더니 과연 공자는 노나라를 떠나 초나라에 갔다. 그 후 공자는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떠돌면서 감투를 얻기 위해 무려 14년이란 세월을 분주하게 뛰어다녔으나 끝내 어느 나라의 감투도 그를 외면했다.

 

선비는 배운 것은 많으나 현실정치에 맞지 않고 너무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다보니 입만 번지르르 했을 뿐 실용적이지 못했다. 제나라가 노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자 노나라는 자공(子貢, 공자의 수제자)을 시켜 설득하도록 했다.

 

제나라 사람이 말했다. “당신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토지이지 현실을 떠난 메마른 이론이 아니다.”

 

유가의 선비들이 현실정치에서 밀려나 있던 상황을 반전시킨 것이 바로 앞장에서 말했듯이 한무제와 동중서의 덕분이며 관료사회에 전면 포진되어 독점한다. 한나라 때부터 천거(薦擧)와 찰거(찰거)에 의해 관료자리를 채웠고 수나라 때부터는 과거제를 실시하여 관리를 선발했다.

 

그러나 중국역사 상황은 유불도 삼교 합일에 의해 문화 다양성이 이뤄졌고 관료사회도 유생일색은 아니었다. 물론 과거시험의 주 내용은 사서삼경을 비롯한 유가경전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래도 관료사회는 다양한 인재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조 500년은 유교일변도였기 때문에 유가 선비의 현인정치가 판을 쳐왔고 그 영향이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사무라이가 관료사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칼의 역사’라 하는데 한반도는 자신들이 ‘붓의 역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줄곧 일본을 매우 천박하게 여겨오다가 결국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비운의 역사를 맞게 되었다.

 

본장의 주제는 한국에서 현재까지 선비를 고위관료로 중용하는 현인정치의 폐단을 파헤치는 것이므로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한국의 현재 상황은 고위관료 자리에 대학교 교수와 변호사가 직행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이 인사시스템은 문제가 많다. 이런 선비 현인정치는 우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관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다.

 

고위관료의 전문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람을 관리하는 행정력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사람 사는 동네(직장)는 서로 질투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 물어먹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특히 공무원사회가 더욱 심각하다.

 

오너의 주요 역할은 직장 내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인데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교수가 장·차관이 되거나 청와대 수석으로 발탁되어 중임을 맡는다면 사람관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진 교수일지라도 사람관리는 말단 직원으로부터 위로 단계를 밟으면서 경험에서 노하우가 생기는 것인데 학문의 세계에 파묻혀 있던 교수가 갑자기 ‘흙탕물’과 같은 무리에 들어가 관리해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조국사태에 있어서 한 가지 떠돌아다니는 말(방송에서 패널이 한 말)이 있는데 조국이 민정수석 자리에 있을 때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 교수 출신인 조국이 검찰 출신, 경찰 출신 및 여러 분야에서 모인 민정수석실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어두운 야밤삼경에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공자도 아마 왕도만 외치면서 현실을 외면했고 메마른 이론에만 매달리고 사람관리행정력이 부족한, 요즘 말로 한심한 ‘꼰대’였기 때문에 노사구(魯司寇, 노나라의 법무장관) 직을 맡았다가 금세 쫓겨났을 것으로 짐작된다.

 

교수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행정력이 부족하다. 경험 없는 행정력이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이라 해도 행정경험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교수와 변호사뿐만 아니라 영화감독과 영화배우가 문화관광부 장관 최고급 벼슬자리에 오르는 사례도 있는데 역시 그들의 최대 단점은 행정력 부족일 것이다. 그리고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국회의원이 장관 자리에 부임하는 것도 역시 폐단이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관 련업무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교수나 변호사가 부처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으로 직행하는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왜냐면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관료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는 교수나 변호사가 장·차관이나 주석과 총리의 수석비서관을 맡는 경우가 없다.

 

먼저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자. 냉전시대 일본외무성 중국담당 사무관을 맡으려면 10여 년의 경력이 필요했다. 우선 자국 내에서 중국어 전공을 졸업하고 대만에 유학 간다. 당시 대만은 대륙과 아주 적대관계에 있다.

 

대만유학을 마치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역시 최대 적국인 미국에 유학 간다. 그다음에는 유럽에 유학 가고 마지막에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권인 소련에 유학 가서 대만이나 미국이 중국을 보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시각을 경험해 보기위해서다. 이 유학코스를 마치려면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12년 이상의 경력은 진짜 중국을 아는 베테랑급에 오는 진짜 중국통이다.

 

한국사람들은 중국에 한두 번 말 타고 꽃구경 식으로 다녀와도 중국통이라고 호들갑 떤다. 중국에 가서 주재원이나 유학을 다녀오면 서로 앞다퉈 중국통이라 자랑한다. 필자는 중국에서 태어나 40여 년 살았지만 중국을 잘 모른다고 말한다.

 

실제로 ‘통’이 될 만큼의 중국을 다 아는 사람이 오리지날 중국인일지라도 없다. 중국이란 나라는 영원히 다 알 수가 없는 나라이다. 상해에 다녀온 한국 사람은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고 호들갑 떨고 어느 후진 지역을 다녀온 한국 사람은 ‘우리 6·70년대와 같다고 보면 된다고 큰소리친다.

 

이런 코끼리 장님 만지기로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마다 중국통이라 자부한다.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러 부처의 중국 담당들이 진짜 중국을 아는 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

 

중국의 공무원사회 즉 각 부처 수장이 되려면 어떤 코스를 밟고 있는지? 알아보자. 중국에서는 모든 간부는 전부 기층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층층이 사다리 식으로 위로 밟아 올라간다. 향·진 수장부터 현·시급 및 성·부급(省部級)에 오르고 직할시(直轄市 : 북경, 상해, 천진, 중경 등) 수장을 수행하고 더 잘하는 간부는 마지막에 중앙기관의 수장을 맡고 나중에 이중에서 총리가 되고 주석이 된다.

 

이렇게 층층이 위로 밟아 올라가려면 우수한 자가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중도에서 고만고만한 자리에 머무르기 마련이다. 이런 사다리 식 승진시스템을 ‘적우제(積優制)’라고 한다. 이 ‘적우제’를 통해 최고위급에 오르면 그 해당부처에 잔뼈가 굵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중국외교부 수장은 모두 그 부처에서 잔뼈가 굳히고 그 중 가장 우수한 자가 부장(部長, 장관)이 되는 것이다. 해당 부처에서 잔뼈를 굳힌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 관료들은 두 말 할 것 없이 그 부처의 업무에 대해 눈 감고도 전부 꿰고 있어 전문성이 바싹하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중국공산당에 대해 독재만 운운할 뿐 왜 중국공산당이 올해로 100살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선 알려고 하지 않는다. 한 정당이 100살을 유지해왔으면 나름대로 그들만의 소이연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 소이연 가운데 각 부처의 장들이 전문성이 뛰어난 요소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 고위관료들은 가뜩이나 해당 행정력과 업무 전문성이 결여된다가 직무 수행시간이 너무 짧아 미처 그 분야의 업무를 읽히기도 전에 물러나니 나라가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한국의 행정시스템은 미국 것을 옮겨다가 시행하고 있는데 미국은 일단 내각이 조성되면 적어도 4년은 함께 간다.

 

이에 비해 한국 내각은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적어도 3번, 많게는 5번 이상 바뀐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말하지만 교육부 수장이 대통령 임기 동안 한해 한 번 꼴로 바뀌니 백년대계가 아니라 1년 소계(小計)에도 못 미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의 현주소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섰다. 과거보다 더욱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하고 있다. 교수나 변호사가 고위관료로 직행하는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은 이미 적폐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이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

 

4. 대한민국은 선비들의 왕국

 

해당 부처의 차관이 장관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사방침에 맞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부처의 각종 행정시스템과 업무시스템을 잘 알고 있고 게다가 차관을 지냈으면 행정경험이 있고 업무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이상적인 인선이다.

 

물론 그 차관이 특별한 흠결이 있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이럴 경우 그 부처의 고위관료 중에서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것)는 있겠으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인사는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이 모양새도 좋고 나라 발전에 이득이 된다.

 

진정한 좋은 인사는 본래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에서는 장관 인사를 이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쌀에 뉘만큼 드물다.

 

문재인 정부 나머지 1년을 책임질 개각이 5월 14일 마무리 되었다. 이번 인사에 있어서 차관이 장관으로 승진시키는 사례가 어쩌다 시도되었다가 결국 불발되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얘기다. 부인의 ‘도자기 사건’이 문제가 되어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가장 이상적인 인사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여의도 정가의 뒷이야기에 의하면 박준영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고 한다. 박준영의 흠결보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부 장관후보의 논문 표절, 국비가족여행, 위장전입 등등의 흠결이 더 심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의 여성할당제 공약 때문에 남자인 박준영이 밀려났다는 후문이다.

 

남녀의 비례문제를 떠나 결과적으로 해당부처의 전문가가 장관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인사가 물거품이 되고 또 교수인 선비가 장관에 오르는 현인정치가 실시된 셈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 후보군으로 학계 출신 인물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기존 금감원장 후보군으로 올랐던 관료 출신, 내부 인사 외에 전혀 새로운 인물들이 물망에 오르며 업계 안팎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선비 등용 인사의 전형(典型)이다.

 

연구원, 교수를 하다가 그 분야의 이론적인 전문성이 강해 학회 부회장,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하지만 이런 선비에게 갑자기 최고 행정직인 장관을 맡게 하는 것은 머슴에게 갑자기 비단옷을 입히는 것과 같이 전혀 맞지 않아 우스꽝스런 일이며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고위급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으로 여겨왔으니 이것이야말로 비정상이 정상화로 되어온 전형(典型)적인 비극이다.

 

교수나 변호사가 고위급에 직행하는 현인정치 인사시스템은 따지고 보면 본질과 형식의 문제이다. 행정력이 있든지 말든지, 그 분야의 실천 경험이 있든지 말든지 겉 무늬만인 형식만 갖추면 된다. 진정 나라 발전을 위하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허무맹랑한 인사방침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개각을 지켜보노라니『한비자에』에 있는 두 고사가 떠올랐다.

 

옛날 진백(秦伯)이 자신의 딸을 진(晉)나라 공자에게 시집보낼 때 딸의 옷차림새는 진나라에 가서 꾸미도록 하고 몸종 칠십 명을 하려한 옷을 입혀 따라가게 했다.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나라 사람들이 그 몸종만을 아끼고 공주는 천대했다. 이것은 몸종을 잘 시집보냈다고는 할 수 있지만 딸을 잘 시집보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초나라 사람으로 정나라에서 진주를 파는 자가 있었는데 목란(木蘭)으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계수나무와 초(椒)로 향기를 냈으며 주옥을 달고 붉은 보석으로 장식했고 비취 깃을 달았다. 그러자 정나라 사람은 상자만 사고 그 진주는 돌려보냈다.

 

한비는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것은 상자를 잘 팔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진주를 잘 팔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주변은 모두 교묘한 말이거나 장식적인 말이다. 군주는 그 꾸민 면만을 보고 실용적인 면은 잊고 있다.

 

만일 말을 교묘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그 꾸민 면만을 마음에 담고 실질적인 면은 잊을까 두렵다. 이것은 꾸밈으로 실용적인 면을 해치는 것이며 초나라 사람이 진주를 팔려고 한 것이나 진백이 딸을 시집보낸 것과 같은 일이다.”

 

대한민국 선비들은 고위급에 직행하는 벼슬 외에도 사회 전반을 통틀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신문에 칼럼을 쓰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여론을 독점하고 있다. 한나라 때 한 무제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이후로 유학자인 선비들이 여론을 장악해 온 전통이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에서는 사라진데 비해 한국은 유교일변도인 조선조 500백년을 거쳐 오늘까지도 선비들의 왕국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을 주도하는 기관은 주로 신문과 방송이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 신문은 예전 같지 않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비해 방송은 점점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은 이유이다. 방송 프로그램 중에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지상파 방송이든 종편방송이든 평일에는 거의 두 시간 간격으로 뉴스를 송출한다. 이 중에서 저녁 황금시간대인 8뉴스와 9뉴스가 뉴스 중의 메인이다. 한국에 이주해서 처음 몇 년 동안 한국뉴스를 아주 재미있게 보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분야의 뉴스를 비롯해 민생 분야까지 고르게 진행하여 다양성이 풍부한 재미도 있지만 특히 찬양일색 뉴스만을 보다가 부정적인 뉴스가 비중이 더 많은 뉴스를 접하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얼굴인 대표방송 메인 뉴스인 9뉴스가 심지어 오토바이 안장 밑에 벌이 둥지를 튼 일까지 뉴스로 취급하는 것을 보고 쇼크를 먹은 적이 있다. 만약 중국에서 이런 일까지 뉴스로 취급한다면 하루 뉴스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도 모자랄 것이란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렇듯 한국뉴스를 재미있게 보다가 어느 시점에 맛을 잃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사소한 가령 살인사건과 뉴스를 매일 여러 차례 한두 동안 너무 지루하게 방송하니 신물이 나고 지겨워서 뉴스에서 눈을 떼기 시작했던 것 같다. 특히 조국사태와 윤석열사태는 일 년 넘게 매일 수차례씩 지속적으로 뉴스로 다루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뉴스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청자들을 지겹고 지치게 만드는 뉴스는 이른바 뉴스분석 프로그램이다.

 

대한민국 지상파방송과 종편방송은 교수, 변호사, 연예인 등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세상이다. 시청자들이 먹고 살만한 세상이라 그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마들다보니 연예인의 대거 출연은 이해할 만한데 교수와 변호사의 대거 출연은 어쩐지 시청자들의 눈꼴을 시게 만든다.

 

특히 종편방송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시간까지 하루 종일 뉴스와이드, 뉴스파이터, 돌직구쇼, 신통방통, 정치부회의 등 패널들을 출연시켜 뉴스분석 프로그램이 엄청 많다. 이 모든 프로그램이 다루는 뉴스의 주제는 거의 비슷하게 거기서 그것이다.

 

패널들도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 요일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쳇바퀴 돌듯 빙빙 돌아다닌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들의 패널들이 절대다수가 교수와 변호사들이라는 것이다. 다른 분야의 패널, 예하면 전직 국회의원, 가끔 행정직에 있었던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가끔 출연하고 있고 박사출신 연구원들도 출연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패널은 선비중심으로 채워져 있다.

 

이론만 강하고 실전경험과 현장경험이 전무한 선비들이 뉴스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의 얘기를 하는듯한 웃기는 일들이 많다. 여의도 00연구소 00박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방송 저 방송, 시간대에 따라 여기 저기 출연하는데 하는 발언을 듣노라면 이 분은 마치 진공 속에서 사는 인간 같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 분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인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십계명을 어긴 행위’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일차적으로 하는 말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증거가 하나 둘 밝혀지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범죄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때서야 ‘신중치 못했다.’는 말로 한 발 크게 물러선다.

 

어떤 거물급 정치인은 ‘만약 사실이라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 ‘지하철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만천하에 하늘에 맹세하듯 결백을 주장하다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눈을 질끈 감는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십계명을 들이대는 언행을 너무 유치해서 차마 듣기조차 보기조차 거북할 정도다.

 

학계는 학계의 생리가 있듯이 행정은 행정의 생리가 있다. 어쩌면 행정의 생리가 학계의 생리보다 더 복잡하고 추접스럽기까지 하다. 학계는 행정에 비해 보편적으로 깨끗하고 신성한 이미지가 강하다.

 

이런 ‘청정지역’에서 살아온 학자가 갑자기 흙탕물로 비유되는 고위행정직에 오르면 맡은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와 마찬가지 도리로 뉴스분석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의 행정비판에 열을 올리는 선비들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는 작용을 일으키기 일쑤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학자들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서 옛 서적들만 읊어대며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 이는 시대의 치세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지식이나 생각만으로는 인간사의 재난을 피하기에 부족한데도 함부로 통치술을 익힌 인사들을 헐뜯고 있다.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위험해질 것이며 그들의 계획을 사용하는 자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어리석음이며 가장 심한 재앙인 것이다. 그들은 통치술에 정통한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담론과 유세에 뛰어나다는 세상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것이 명분은 같으나 실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학문을 추종하는 자와 통치술을 익힌 인사를 비교한다는 것은 개미구릉을 큰 언덕에 비교하는 것과 같이 차이가 대단히 크다.” 한비자가 한 말이다.

선비들이 판치는 선비의 왕국, 이것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 김정룡 프로필

-現)중국동포타운신문 대표

-장춘대학교 일본어학부 전공

-연변제1교 일본어 교사 역임

-著書) 김정룡의 역사문화이야기

<멋 맛 판> 2015년

-著書) 재한조선족문제연구집

<천국의 그늘>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