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가해기업을 대신하여

한국기업이 돈을 내서 배상하는 굴욕적 제3자 대위변제 해법을 폐기하라!”

오늘은 해방 이후 한일 관계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다시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우리 민족의 젊은이들은 태평양 전쟁터와 일본기업의 광산과 제철소 등으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에 의해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학대를 받았고, 수많은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 일본기업은 우리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의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며, 오늘날 국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한 적도 없고,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배상한 적도 없다. 그들은 철저히 피해자들을 유린했을 뿐이다.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을 철저히 무시했고, 이행을 거부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대신하여 우리 기업이 보상금을 준다는 소위 제3자 대위변제 방식을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피해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피해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본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뿐이다. 왜 이런 굴욕적, 굴종적인 자세를 국민에게 요구하는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주체적 권리와 정당한 인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의 약속이고 이행이다. “굶어 죽어도 그런 돈은 천냥, 만냥을 줘도 필요없다”고 하신 양금덕 할머니의 말씀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 회의에 참가하고 싶어서인지 우리 국민의 자주의식과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피맺힌 한을 철저하게 짓밟고 있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대통령이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면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우리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은 지난 3월 1일에 일본 동경에서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권고를 이행하고,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우리 국회의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강제동원 희생자와 피해자의 뜻을 대신한 것이었다.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 계속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나하나 찾아내고, 이를 올바르게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일본 정부의 불의(不義)한 협상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일본 내각은 굴욕적인 한일 협상을 파기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우리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만들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부가 다시 1919년 3월의 만세 투쟁처럼 일본 정부의 허위와 잘못을 규탄하고 일본과 싸울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8위 경제대국,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이다. 해방 이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민주화와 경제화를 성장시킨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다.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에 반하는 엉터리 한일협상을 파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파기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의와 진리가 반드시 존재함을 인정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한일 협상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3년 3월 6일

일본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의원 안민석, 임종성, 윤미향, 양정숙,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