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와 안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국민 보고를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총동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문제를 생각하면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합니다.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입니다. 우선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신년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또한 저출생과 관련한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종교, 언론 등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