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톤의 산천어가 축제를 위해 투입

겨울 축제라고 불리는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가 지난 6일 개막됐다. 기간은 통상 한 달 정도 열리며, 보통 200톤의 산천어가 축제를 위해 투입된다.

이 축제에 대해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 학대라며, 매년 성토한다. 반면 어류에까지 동물권을 확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목청을 돋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는 이런 축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논란에도 우리나라 대표 축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23일간의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산천어 60만여 마리가 인공 번식으로 태어난다. 밀집된 곳에 사육되고, 축제 전엔 일정 기간 굶겨, 운반할 때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당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인간의 손맛을 위한 얼음낚시나 맨손 잡기 등 체험 행위는 학대가 심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올해에도 160여 톤 이상 산천어가 떼죽음을 당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 살상 축제라고, 동물해방물결 등 39개 시민사회단체가 화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축제를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제를 위한 수중 제초, 물막이 공사 등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축제를 찾아온 100만여 명에게 살생의 추억을 안기고, 황폐하고 오염된 강만을 남기는 행사가 바로 산천어축제라며 '어류 학대 축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 ‘개 식용 금지특별법 제정안’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증식·도살을 금지하고, 개고기를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개 반대’는 그간 동물권 단체 및 진보 진영에서 주장해오던 사안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부처에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뒤, 여야가 의견 합치를 보면서 결국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중요한 토론회·공청회는 물론 대국민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새로 만드는 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개 식용 금지법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에 찬성하는 동물권 단체와 반대하는 육견협회 등 사업자 사이 갈등이 극렬해 공청회를 열기 어렵다고 판단해 생략했다. 비용추계서도 내야 하지만 이 법은 ‘선언적·권고적 법률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며 미 첨부 사유서만 내고 통과됐다.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육, 증식, 유통할 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며 처벌 유예기간을 두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한육견협회 등 개고기 관련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식용개 사육·도살·판매를 일거에 금지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키로 한데 대해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적합했는지? 침해를 최소로 했는지? 법익의 균형이 맞는지?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 식용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다. 누리꾼들은 소, 돼지, 닭, 오리 등은 잘만 먹으면서 유독 개한테만 유난을 떤다고 빈정대기도 한다.

예로부터 개는 애완동물로 여기면서도 여러 민족에게 훌륭한 식자재기도 했다. 개를 먹는 민족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비롯해 심지어 서구권인 프랑스도 있디. 프랑스에는 1910년대에 찍힌 개고깃집 사진이 있을 정도다. 극지 탐험가들도 필요하면 썰매견을 잡아먹었다.

그런데도 유독 한국만이 개고기를 섭취한다고 주장하는 서구권 사람들의 인식은 옳지 않다. 우리는 보통 복날 보신탕을 먹는다. 우리나라의 삼복은 하지로부터 셋째 경일庚日이 초복, 넷째가 중복, 입추를 지나 첫 경일이 말복이다. 더위가 극에 달하는 이때 보신을 위해 보신탕을 먹는다.

또한 7월 중순쯤부터는 '어정칠월 건들팔월'이라 하여 휴한기에 접어들고, 한철 농사로 인해 허약해진 기를 위해 마을 단위로 개를 잡아서 술추렴도 했다. 이처럼 보신탕은 우리의 여름철 보양 음식이 되었다.

개고기는 불(火)의 기운이 있어 복날의 금金의 기운을 물리친다는 화극금火克金의 오행 원리로도 설명한다. 가장 큰 이유는 개고기는 오장을 편하게 하며 혈맥을 조절하고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며, 골수를 충족시켜 허리·무릎을 따스하게 하며 양도陽道를 일으켜 기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속설에 의하면 개고기를 먹으면 양기를 돋우고 허전한 곳을 보충하며 못된 부스럼을 고친다고 한다.

요즘 우리는 반려견과 가축견을 동일시하고 있다. 반려견은 반려견으로, 가축견은 가축견으로 대해야 한다. 산천어축제도 안된다, 보신탕도 안된다, 그렇다면 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두 불가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배추나 무 등 채소들까지도 생명체임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이제 뭘 먹고 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