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

 

1월 15일(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북한문제,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통상부장관 모두발언

먼저 마에하라 세이지 일본 외무대신의 취임 후 첫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마에하라 대신과 본인은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관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른 긴밀한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협의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측은 양국관계가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과거사 현안의 착실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금년에도 셔틀외교 등 양국 정상회담을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과거사 현안에 있어서는 먼저 △도서반환, △사할린한인 지원, △유골봉환 등 총리담화 후속조치의 이행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문제, △안중근의사 유해기록 조사, △군대위안부 문제가 진전될 수 있도록 일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마에하라 대신은 한·일 fta 협상의 조기재개를 요청하였고, 양측은 협상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양국국민간 교류를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관광취업사증 쿼터를 1만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조기에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양국간 방위·안보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간에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양측은 북핵문제와 최근의 북한정세 및 남북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회담재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남북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 대화를 우선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접촉을 통해 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들에 따라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마에하라 대신의 방한을 환영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무대신 모두발언

외무대신 취임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첫 한국방문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정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어제 방문할 예정이었고, 또 이 기자회견도 어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어제 내각개조가 이루어져 저희쪽 사정에 따라 휴일인 토요일로 일정변경을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넓게 양해해주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을 비롯한 외교통상부 여러분, 그리고 한국정부 여러분들께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큰 전환점의 해였던 작년 8월에 칸 총리대신담화를 발표하여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올해는 한·일이 앞으로의 100년을 구축해나가기 위한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담화 발표 당시부터 내각의 일원이었고, 칸 담화의 내용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외무대신으로서도, 그리고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일양국이 자유·민주주의 등 기본적 가치, 미국과의 동맹심화,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 확보 등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연초 방문인 만큼 올 한해 한·일관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금년 일본이 의장을 담당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포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 김성환 장관님의 방일도 초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저는 일·한 epa(fta)가 일·한 양측의 장래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조기 협상재개를 요청하여 양측 모두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안보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번 양국 국방장관간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대화를 촉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한국 국내의 민감성(sensitivity)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한국측 의향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대응하겠다고 설명드렸고, 김성환 장관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총리담화 후속조치를 착실히 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한·일 도서협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기 인도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북한문제와 관해서는 연평도 포격사건 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또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자신의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할 의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 미국 클린턴 국무장관 및 게이츠 국방장관과 의견교환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한·일간에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핵, 미사일, 나아가 납치문제 등 인권문제의 포괄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계속해서 한·일, 한·미·일간 공조를 해 나간다는데 의견일치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방한이 한·일관계 강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제 자신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인 한국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