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낮은 자리 깊은대화" 주민좌담회 (광주 북구 동림동)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손학규 대표 발언
 


남북미 한반도 트라이앵글이 터닝포인트을 맞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국면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식량지원을 검토한다고 한다. 상원 외교위원장 존 케리 의원은 북미 양자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잘못된 행동에 보상하는 것이라는 정치적 의견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희는 미국의 담대한 평화 이니셔티브 시도를 환영한다. 이런 결정적 시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위기의 3월을 기회의 3월로, 대결을 대화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두번째 행동대 행동의 원칙으로 비핵화와 대화협력을 진행하는 9.19프로세스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스스로 개혁과 개방, 변화의 길로 나서도록 이끌어야 한다. 주도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그 기점에 놓였다. 미북 관계 진전, 또 남북관계 지체의 늪에 또다시 빠진다면 한국은 외교적 주도권을 잃어버린 가운데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없는 미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정부, 여당 일부에서는 북한 붕괴론의 미몽에 사로잡혀서 눈 앞의 현실을 읽지 못한 채 시대의 낙오자가 되는 안타까움을 느낀다. 심지어 제가 엊그제 라디오연설을 통해서 시대변화를 말하고 평화와 대화로의 전환을 호소하는 데 대해서 아직도 햇볕정책을 비난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협력과 대화와 평화를 통해서 변화를 이끄는 햇볕정책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반도 정책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대한민국이 먼저 움직여서 한반도의 정세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남북관계 변화가 북미·미중 관계 변화를 추동해야 한국이 한반도 정세변화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이 그 길을 열 수 있다. 제가 요즘도 지방을 다니고 농민들을 만나면 쌀값 걱정을 그렇게 한다. 생산비가 17~18만원인데 받는 돈은 12만원밖에 안된다고 한다.
 
쌀값 정책으로 대북한 지원정책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굶주린 동포를 위해서 창고비용마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쌀을 대북지원을 충분히 하고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책인 햇볕정책을 제대로 받아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민주당의 햇볕정책을 한나라당에 그대로 줄 수 있다. 햇볕 알레르기, 햇볕 컴플렉스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변화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