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 최희현 상임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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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결성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개헌추진국민연대의 지역 조직이 잇따라 결성된다.
개헌국민연대는 2015년 1월 말 ‘전북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을 시작으로 5월까지 전국 17개 시, 도의 지역개헌추진국민연대 결성을 마무리하고 개헌운동 확산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대구문화웨딩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과 회원들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범국민개헌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는 최희현 등 시민·사회단체 50여개가 참가하며 국회개헌추진의원모임 소속 야당 의원들도 참여하는 범국민기구형태로 결성된다. 박판년, 박언휘 등 10여명이 공동대표로 추대하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희현 상임대표가 축사를 하고 국회개헌추진의원모임 고문인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이 특강을 하였다.
개헌연대는 출범식후 지역토론회와 가두서명 등 캠페인을 주도하며 지역사회의 개헌지지운동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대구·경북개헌국민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국민들과 국회의원 다수가 찬성하고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와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개헌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국회에 개헌특위를 즉각 설치해 공식적 개헌논의에 착수해 달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대구·경북개헌국민연대는 “개헌운동을 합의적 민주주의, 권력공유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뒤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상임대표 최희현, 김병구
상임고문 김찬우, 서중현
추진준비위원장 허태조
공동대표 박판년, 박언휘, 조순남, 이봉기, 신복희, 성용모, 전재석, 김병석, 서상춘, 조정현, 권혜전, 신현국, 허해선, 박석호, 이다원, 최정호, 이왕식, 조향스님, 이상섭, 유중근, 최대해, 전성진, 이영만, 정욱영,
사무처장 여대환 엄문자, 장영수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선언문
‘소득계층 세대 지역 등’ 갈등 나라 전체 몸살함께 잘 사는 나라! 범국민개헌운동 본격시작 국회 개헌특위 설치 개헌논의 착수 강력 요구 개헌 제2의 민주화운동 규정에 주저하지 않아
▲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공식적인 개헌논의에 착수 해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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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함께 잘 사는 나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범국민개헌운동을 시작합니다.
헌법을 바꾸는 것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이자 혁신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벼랑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립과 끝임 없는 갈등, 그리고 친인척 측근 비리 등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폐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념과 소득계층, 세대, 지역 등 사회 각 분야는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복지와 증세, 연금개혁, 일자리 창출,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제 등 중요한 국가적 이슈들이 적기에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겉돌고 있습니다.
민생은 어렵고 삶은 더욱 고단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10년 이상 깊은 수렁에 빠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암울한 현실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치는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 틀에 갇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후보와 정당이 나라의 결정과 이익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이라는 헌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후유증은 너무 큽니다. 5년 임기 내내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습니다.
야당이 되면 차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보다는 대통령을 흠집 내고, 여당의 실정을 폭로하는데 집중합니다. 여당은 손에 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야당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헌법은 27년 전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기에 급급해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엄청나게 변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선거에 목마르던 우리에게 1987년 헌법이 남긴 유산은 다수결 원칙의 절차적 민주주의였습니다.
이제는 소수도 배려하고 약자도 존중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성숙시키고 완성시켜야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헌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해와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과 시민단체와 더불어 개헌운동을 힘차게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공식적인 개헌논의에 착수 해줄 것을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개헌운동을 합의적 민주주의, 권력공유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개헌 성공을 위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입니다.
대구·경북지역 개헌추진국민연대의 오늘 첫걸음은 시민·사회의 거대한 개헌지지 물결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헌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열망하는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쓸 것임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15년 3월 30일 대구·경북개헌추진국민연대 회원일동